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호 /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유용화 / 한국외대 초빙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.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?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 띄우기를 왜 다시 이 시점에 나섰을까,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.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유용화] <br />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. 그리고 실제로 다 가 있어요, 거의 다 가 있습니다. 법무부는 검찰하고 법원이 있으니까, 과천에 있고. 그다음에 외교부는 어차피 대사관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. 행안위까지 해서 대부분 다 가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실상 행정도시로 돼 있는 건 사실이죠, 세종이.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가게 되면 상당히 수도권의 과밀집이라든가 서울의 집중 현상들 또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땅값의 상승 작용.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,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, 앞으로.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. 넘어야 될 벽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, 거기가. 교육 문제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. 그리고 금요일날은 또 대거 올라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있는 주거형태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. <br /> <br />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국회 분원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국회 분원 빨리 옮겨서 공무원들 아침에 출퇴근해요. 국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. 그런 비효율성부터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. 물론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국회에서 얘기해야 될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11620588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